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공업화와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국토의 1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6%, 중앙행정기관 84%, 대기업본사 91% 등이 집중되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같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였지만 소기의 성기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을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등 3대 특별법이 지난해말 제정되었고, 정부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중에 입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내 후보지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후보지 평가는 역사적인 안목과 국가 천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점이 심도있게 고려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지구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10㎞ 떨어져 있어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며,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경부·중부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등이 근접해 있어 충청북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도 종합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충북발전계획을 국가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따른 효과가 충북의 북부와 남부지역에도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충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연기·공주지구에서 불과 6.6㎞ 인접한 오송역이 고속철도의 신행정수도역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곳임을 내세워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유치하고,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별 특화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 긴 산맥의 한 봉우리를 넘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수도권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통한 검증과 국회에서의 압도적 찬성을 통한 법 통과, 그간 투입된 정부와 국민의 노력,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 논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부의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공조를 확고히 하면서, 이를 통하여 수도권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예방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난제 극복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15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역사상 최대 전기를 맞은 우리 충청북도를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는 일은 결국 우리 도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종 배 도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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