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현상 지속…여성·고령자 확대 현실적 대책 절실
또 이같은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지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감 실업률은 7．0%로 같은 기간 지표 실업률 3．6%의 2배에 육박했다．
체감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실업자(돈을 벌기위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시간 미만)에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더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까지 고려한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지난 2001년 5．7%， 2002년 6．2%， 2003년 8．0% 등으로 2001년 3．8%， 2002년 3．1%， 2003년 3．4% 등인 지표 실업률에 비해 2배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기준으로 졸업 및 중퇴자인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1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전체 체감 실업률보다도 훨씬 높고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 7．8%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손 연구원은 이처럼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 증가로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이 늘어난데다 졸업， 중퇴 등 취업 준비중인 청년층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실망실업자가 올 상반기에 7만5천명 수준에 달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1995년 28%였지만 2003년에는 35%로 늘어났고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36．0%에 달해 미국(7．2%)과 일본(15．4%)보다 각각 5배와 2．3배 수준에 달했다．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8．8%를 기록， 미국(1．7%)의 5배를 상회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도 54만7천∼69만3천명 수준으로 공식 청년실업자인 38만7천명보다 훨씬 많다．
손 연구원은 “취업자중 농림어업부문 종사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데다 인구증가가 둔화돼 지표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겠지만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는 등 고용형태의 변화로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현상은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과 육아대책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여성， 고령자， 청년 등 계층에 맞는 특화된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분가해 독립한 청년층보다 낮은 청년들의 ‘어리광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지도 교사와의 밀착상담 프로그램 실시， 직업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