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이후 매수부재 거래 한산…관망세 확산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 부동산시장은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11월 들어서는 매수부재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대하며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대책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 부동산경기가 냉각될 경우 미분양 증가 및 입주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청주 및 오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외지인에 대한 분양비율도 높아 아파트가격 급락시 계약해지 및 입주율 하락이 우려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25일 발표한 위헌 결정이후 충북지역 경제동향에따르면 토지거래는 높은 개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다 위헌결정으로 투자수요마저 끊겨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아파트가격은 청주시의 경우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송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원군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정부의 후속대책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자금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위헌결정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은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급락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며, 은행권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시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은행 건전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 소매업의 경우 그 동안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온 데다 위헌결정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최근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10% 정도 감소하는 등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할인점의 매출은 업체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5~15%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헌결정보다는 카드사와의 마찰 및 홈플러스 개점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됐다.
 위헌결정의 영향으로 건설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냉각되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동차판매업은 물론 비금속광물, 목재, 조립금속 등 건축자재 제조업과 화물운수, 부동산 등 관련 서비스업의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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