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 보장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은 점차적인 개혁을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에따라 적절한 기구와 전문인력및 재원등 노령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도의 노인복지 정책 수행 체계를 보면 유기적이고 포괄성이 없다는 노인층의 불만과 노인복지정책이 적극성과 실현의지 및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은 활발하나 충남도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노력에는 반드시 노인계층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소득보장 및 경로연금제도에 있어서도 충남도는 국민연금이 1차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당진군의 경로연금은 연금수급자와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및 재산소유자를 제외한 전 노인에게로 지급하는 수급권자는 총 3천850명으로 80세미만 5만원, 65~79세 4만 5000원을, 전액지급대상자 3만 5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빈약한 시·군자치단체 재정으로 노후수급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03과 2004년 경로연금 예산편성 상태를 보면 국비 70%, 시긿군비 30%로 광역 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예산에 약간 반영되 있다.
 반면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충남도와는 대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보건 및 사회적 서비스 보장부문에서는 충남도가 신중치 못하다는 것이 노인층의 여론이다.
 또 일부 노인행사에나 즉흥적 발상으로 생색내기 예산이 편성되었고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궁여지책의 말막음 예산이 편성돼 비용낭비가 매우 크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