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김종률 의원

“올들어 경기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 되고는 있지만 서민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21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발족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국회 김종률(증ㆍ진ㆍ괴ㆍ음)의원은 “최근 주가상승，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 기업의 투자심리 등이 빠르게 호전되는 등 경제회생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지만 아랫목만 조금 온기가 퍼지는 수준이지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라면서 이같이 서민경제 회생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상류층의 소비가 늘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에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경제의 문제점인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빈부의 양극화 등이 그대로 반영된 현상 아니냐”며 “중산층과 서민들을 다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그리고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은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의 시급한 해결 과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특위는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0만명 가량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이달 말까지 적극 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과 극빈층에 대한 지원은 이제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들을 위한 제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130여만 명에 이르는 근로빈곤층이 일할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실제 특위는 이날 출범 첫 행사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어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을 논의 했다．

현재 여당은 EITC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2조5천억∼3조원)을 세금감면률 인하나 감면대상 축소 방식 등에 의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비롯，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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