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관련, “(공공기관이) 뭐가 오느냐, 몇개가 오느냐 하는 것 보다 질적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기관이 올 때 혁신ㆍ기업도시로 자치단체가 발전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연계성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낮 춘추관 출입 지방기자들과 가진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는 유치 희망기관에 대한 욕심 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의)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같이 당부 했다.

성 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치열한 공공기관유치경쟁에 대해 “일례로 한국전력(유치)에 대한 허상이 많은 것 같다”고 전제한뒤 “한전관련해 지방세 약 1000억원이 모두 지방에 배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소재 지자체에 연간 140억원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치희망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연관산업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발전성이 중요하다”고 설명 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8월 밝힌 대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지킨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한뒤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이전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현안으로 급부상된 점을 우려한듯 “국회 여야특위가 조속히 정상화 돼 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연되는 공공기관이전발표 시기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4월말 늦어도 5월말 안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 했다.

성위원장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 각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 여야 정치권의 합의도출 등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며 “여야는물론, 수도권과 지방간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해소해 획기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해 빠른 보폭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현재 충청권의 경우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49개 국가기관과 개별공공기관 이전이 전망되며, 대전은 정부3청사(11개)와 대덕연구단지(39개) 등 총 50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데 최근 대덕 R&D특구법 제정 등 지원계획이 마련 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반해 충북은 행정중심도시 건설지역인 연기ㆍ공주로부터 반경 70km 밖에 위치한 제천 충주 등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굵직한 대형 공공기관이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지역에서 충북이 배제, 도민들의 역차별 의식이 강해 이의 해소차원에서 오송 이외에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충북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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