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충남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안정세를 보였고 신설법인도 크게 늘었다．
이는 경제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반증한다．
어쨋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결정되고 대덕R&D특구，서남부권개발 등 경제회복 호기를 맞았으니 반길 일이다．
경제회복의 관건은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성이 우선하고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이행과 소비의 회복，기업 규제의 철폐，기업 유치 등이 전제돼야함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는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조례내용은 ▶중기육성기금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세무조사 유예 ▶판로개척과 기술인력 지원 ▶도로 상．하수도 기업환경 개선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말 확정하고 시의회를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규정과 함께 운전자금，주장장 무료 사용 등 기업 애로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달부터 600개 법인을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대전지역 600개 법인이라면 웬만한 기업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예년의 서면조사보다는 건설현장 가건축물까지도 직접 조사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등 일용직 노무비조차 세수로 잡겠다는 것이어서 그 강도를 엿보게 한다．
물론 세금탈루에 대한 엄정대처는 옳다．세무조사란게 기업에겐 검찰조사보다 부담스럽고 때론 의욕마저 없게 만든다．
대전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토록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전국세청의 ‘시의(時宜)’를 배우길 권한다．생뚱맞은 세무조사가 봄처럼 다가 온 경제회복 분위기에 혹 냉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강중/대전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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