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과연 지방으로 이전할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행정수도(행정도시) 충청권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환영하는 일이다． 한전을 비롯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지방세수 확대와 인구 증가 및 주변 인프라 확축등으로 지역발전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난제였던 행정도시법만 통과되면 무난하리나 예상했던 공공기관 이전이 커다란 암초에 부딪쳤다． 여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5월말까지 공공기관 이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딴전을 피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행정도시법 통과로 당 내분 사태를 겪은데다 또 다시 지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로 후폭풍이 우려되는데 잘못 끼어들었간 역풍만 맞을게 뻔하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수도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지사와 손을 맞잡고 행정도시법 통과에 적극 협조 했던 손학규 경기지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별개의 문제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한다”며 한발 물러서있다．

이들 한나라당이나 손 지사의 의도는 뻔하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할 경우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권에 뜻이 있는 박근혜 대표나 손 지사 모두 행정도시야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은 종사자들이 많고 딸린 식구들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표밭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도 지방 이전을 반대할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우호적인 표로 계산할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 여당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3월초에서 4월말로， 다시 5월말로 미루더니 이젠 이전 대상도 당초 190개에서 150개로 슬그머니 줄이고 있어 전당대회， 재보선등 정치논리가 개입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법만으로 실행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더 어려울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표’로만 계산해 공공기관 이전을 어렵게 한다면 훗날 그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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