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부 예산의 85% 수준이며, 학생 1인당 연간평균 85만5천원, 가구당은 1백92만원을 쓰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과외문제가 사회화된 것은 초등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근본적인 시발점이다.
이후 교육인구가 급속히 팽창되고 중학교 진학단계에서 병목화 현상이 심화됐다.
69년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제도 도입과, 연이은 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은 대학입시의 치열과 함께 과외열풍을 불러 일으켰다.망국적인 과외폐단이 나올때쯤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국보위를 통해 과외전면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과외금지 조치는 제한적인 과외와 점진적인 부분허용으로 물꼬를 트면서 오히려 불법적인 몰래바이트를 양산하고, 고액과외만 부추겼다.
이러한 시점에서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과외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 측면은 이해하지만 공익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부실화만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뜩이나 ＩＭＦ다 뭐다 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지금 돈없으면 아이들 교육비조차 될수 없는 학부모들의 근심만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차제에 교육부가 교육재정의 확충과 획기적인 입시제도의 개선등 보완책을 서둘러 점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