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되나
정기국회 파행되나
  • 조덕현
  • 승인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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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년 들어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굳게 했던 제16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 협력관계 아래대화정치를 다짐했던 국회가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은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00년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날이다. 지금 같아서는 올 정기국회마저 정상 운영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느닷없는 국회법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달포가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하는등 8월 임시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는 9월1일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마저 파행이 걱정된다. 과연 이 나라에 정치가 있는가 싶을 정도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내에서 불거져 나온 「선거비용 실사개입」논란으로정치권은 물론 온통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가 하면 집권당인 민주당 해산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는등 여야의 정쟁(政爭)은 끝이안보이니 말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하는 등 남북관계가급류를 타고 있어 외교문제가 산적한데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처리할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정보화사회의 필연적 결과이나 힘을 모을때와 견제할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그 시기를잘 선택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정치의 참 모습이다.

그러한 상생의 정치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하였는데 새 천년 들어서도 정치판은 별반 달라진게 없다. 극한의 대립과 투쟁, 폭언과 멱살잡이 국회를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건지 아리송할 뿐이다.
대결을 할땐 하더라도 민생문제만은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국회의 추경예산안 편성이 지연되면서 충북도만해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바닥나 연인원 15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실업자들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국회란 무엇이고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懷疑)를 아니느낄수 없는 처지다. 선거때는 저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외치고 국민의 상머슴을 내세우더니 막상 금뱃지를 달고 나서는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니 만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국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세(勢)대결은 추후의 문제다. 여·야는 모두반성하고 당초에 약속했던대로 생산적인 국회, 상생의 국회를 열어나가길 바란다.

그래야만 잃어던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선진국형의 「저비용 고효율」의 국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국민들이 직면하는 과제는 경제문제다. 특히 지방의 경제는 회복 기미를 좀체로 보이질 않는다. IMF의 먹구름이 완전히 가시지않은 현시점에서 국회는 경제문제를 먼저 추스리기 바란다. 국회는 열려야국회다. 닫힌 국회는 있으나 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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