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문제
지자체간 갈등문제
  • 정문섭
  • 승인 200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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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가 출범 이후 지방행정도 숱한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은 획일화된 행정에서 다양화를 추구하는 행정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이 접하는 것도 「서비스행정」, 「감동행정」이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크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 법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어설프게 출범했던 지방자치는 민선 2기로 접어들고 광역과 기초간의 상하 개념이 무너지면서 잇딴 불협화음이 노출돼온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 여론화되었던 충북도와 청주시 수장간의 불편한 심기노출이라든가, 청주 청원 통합및 청주동헌의 향후 보존책,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놓고 야기된 청주 청원간의 갈등도 원인은 제도의 미비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간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으로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근 대전시와 유성구는 2년전 조정교부금 차등지원 시비로,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유치를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간에 갈등을 빚었다.

올들어서도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제행사 개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김완주전주시장이 유종근전북지사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화해를 빚는 촌극도 벌어졌다.
광역과 기초단체장간의 불협화음은 민선 시대 출범 이후 종전에 중앙정부와 도에 집중돼 있던 행정의 권한이 시·군으로 대폭 이양되거나 위임되면서 기초단체장의 재량권은 확대된 반면 광역단체인 도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현행 체제에서 도가 일선 시·군을 통제할수 있는 측면은 예산과, 인사, 감사기능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기초단체에 대한 도비 지원비중이 미미한데다, 지금은 국가직이던 부단체장의 직급도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권도 기초단체장이 쥐고 있는 상태이다.

얼마전 행자부가 부단체장의 직급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려 하자, 광역단체장들은 내심 반긴 반면, 기초단체장들은 거세게 반발한 것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케이스였다.
현행 시_도, 또는 시_군_구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중층제나 단층제중에서 택일하는 과정은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적인 합의까지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수반될수 있다.

정부도 오는 2002년까지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등 다른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화와 지방화, 정보화 다양화를 추구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도적인 큰 틀속에서 체제를 변환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21세기형 한국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하는 위민봉사의 자세로 광역과 기초단체의 수장들이 함께 상생의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지자체간의 갈등도 의외로 쉽게 풀릴수 있다.
이점을 민선단체장들은 잊지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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