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퇴출기업 이외에도 모든 기업들이 몸집줄이기에 나서 신입사원 모집은 고사하고 기존 직원들까지 감원을 시키고 있어 실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도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을것으로 예상돼 지난 98년 ＩＭＦ사태당시의 실업자수를 훨씬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이뿐인가 여기에다 내년2월 대학졸업예정자와 재수생들이 무려 18만명이나된다. 이들 모두가 실업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죽하면 이들 대학 졸업 예정자들중 상당수의 학생이 졸업하기를 포기하고 휴학과 군입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 나와봐야 취업을 할수 없다는데 따른 선택이다.
이처럼 실업및 취업사태가 ＩＭＦ위기상황에 이어 『제2차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실업 대책은 무방비인것 같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됐고 추가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다급해진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모두 2천9백억을 투입 18만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키로했다. 또 비상실업대책을 마련 올해 평균 4%대에 이르는 실업률을 내년에는 3%대로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시적인 방편책만으론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은 옳다.
그러나 너무 임시 방편적이고 한시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나 생계보조형태의 실업대책으로는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와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실업대란은 경기침체라는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부실기업정리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 고용구조개선으로 새 일자리 창출과 취업능력을 고려한 고도의 생산적 실업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 실직자들은 긴박한 상황이다.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음은 물론 다가올 겨울나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견디다 못한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돌변하고있어 지난 8월까지 줄어들던 노숙자가 이달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제2차 실업대란을 임시방편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적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구조조정이라면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또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혈세를 물쓰듯 하는 공기업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들의 억울한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대책을위한 실업대책은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실직자나 서민대책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이산가족상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국민들의 생계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비상실업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