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월 개헌이 끝내 무산되자 국민적 비난의 화살이 여야 정치권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모두 각 중앙당의 눈치만 보며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6월 개헌 무산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지방 4대 협의체는 그동안 말로만 지방분권 개헌을 외치며 민·관·언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의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온 게 사실이다.

실제, 지방분권 개헌에 가장 앞장서야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지방 4대 협의체 중 유일하게 국민회의에 불참하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해 왔다는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 단체가 주도한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의 저조한 실적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국민회의가 6월 개헌 관철을 위해 전국 규모 행사 개최 등 개헌 붐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도 적극적 지원은 커녕 사사건건 불만만 표출하며 '딴지걸기'를 해 왔다는 게 시민운동가와 지역언론인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다.

여기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려하는 등 한발 물러서 있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와 관련, 지역언론 한 관계자는 24일 "6월 개헌 무산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공천장을 받기 위해) 중앙당 눈치만 보다보니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이 때문이라도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제도"라며 "정당공천제가 없었다면 국회의원들의 외면에도 6월 개헌은 관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권은 즉각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이행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아직 기회는 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실무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오는 27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강력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개헌협상에 당장 돌입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각 정파와 정치인들의 태도와 행태를 심판하는 지역주권 행사의 마당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