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을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 것도 큰 성과다.


# 남북관계 발전

먼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또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개최해 정상간 합의에 따른 이행 사항을 신속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 역시 평가할 대목이다.

여기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재개부터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 등도 높게 평가된다. 특히 남북은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경협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등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남과 북이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는 등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 역시 대단한 성과이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한 것 역시 상당한 성과다. 구체적 합의는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남북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한 점 또한 높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종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과다. 여기에다 두 정상이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의사를 교환하고, 차기 정상회담을 올해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 역시 두 정상간 대화가 정례화될 것이라는 점에 높게 평가된다.


# 후속조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단기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 보고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후속회담 결과도 국회·정당에 설명하고,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미·중 등 주요국 정상 등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 설명하고, 필요시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관련국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후속조치 방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