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어느정도 될까.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91년 1조7천2백17억원에서 98년 3조8백61억원으로 7년만에 80%가 증가했다.또 현재 수도권내 결정돼있는 택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유발되는 교통혼잡비용은 99년대비 월 2조원,연간 24조원에 이르며 수도권 신도시개발이 강행되면 연간 1백38조원으로 증가할 전망(교통개발연구원)이다.이와함께 수도권 혼잡비용의 완화와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교통,상하수도등 도시개발정비등을 위한 과도한 추가적 투자비용은 타지역,타분야로의 자본투입을 제약시켜 국가차원의 자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국토연구원)는 연구보고서도 있다.이뿐인가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흡인력을 누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경제의 활력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지역갈등의 소지가 증대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화로 인한 지방공동화는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단절을 가져오는등 지역정체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환경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토환경가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이같은 문제점때문에 정부는「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제도를 통해 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에 비해 차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제조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수도권 공장억제정책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자치단체는 물론 경제계,시민단체까지 서울로 원정시위에 나서만큼 절실한 지방의 현실을 정부당국자는 아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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