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를 두고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학회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일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가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도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경남대 법학과 유주성 교수가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을,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실장, 여개명 경찰청 총경, 임현 고려대 교수,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황의갑 경기대 교수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자치분권위는 그동안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9명)'를 구성해 바람직한 자치 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관계기관의 의견 역시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는 그간의 검토 및 논의 내용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6월 중 자치분권위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순관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할 때 성공이 담보되고,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