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일 년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혁의 시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국정리더십 실종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국정이 정상궤도로 돌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다. 8년간의 보수정권이 마무리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 방향도 달라졌다. 북핵 위기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한반도주변 정세를 악화시켰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했다는 것은 1년 전만해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아 정상회담의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안정된 국정운영과 남북화해기조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청와대의 인사난맥상은 작은 부분이다.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긴 했지만 우리사회의 보혁(保革)갈등이 심화되고 여야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에 못지않은 여론조작 사건인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두루킹게이트'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회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정국이 해빙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분야의 성적표는 더욱 안좋다. 프랜차이즈 갑 질 근절동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선 우호적인 시각이 많지만 일자리 정책과 친노동정책은 서민경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내놓은 핵심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3월말 기준 실업률이 4.5%로 1년전보다 0.4% 포인트 높아졌고 청년실업률도 11.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지방경제도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로 지방의 중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 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환경을 바꿔야 한다. 서민들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취업난에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문 정부의 출범 1주년 높은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