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 실천"
한국당, "고실업·고물가·고금리에 서민 고통...외화경빈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9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18.05.09.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9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18.05.0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9일로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로 바뀌는 중"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高)실업-고 물가-고 금리' 등 서민 3중고 외화경빈(外華經貧) 경제를 만들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을 높이 평가한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였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며 "위기의 한반도는 평화의 한반도가 됐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이 됐다. 세계의 외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국민을 위한 정부,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만들어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 문 대통령 지지율이 77.4%로 취임 직후인 81.6%와 비슷한 수치"라며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자 평가"라고 호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1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빈 외화내빈 고실업·고물가·고금리 삼중고에 서민들의 허리가 휠 판"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경제만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호기롭게 일자리 대통령을 외쳤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경신 또 경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 외식, 서비스, 밥상물가는 줄줄이 인상되고 서민들은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금리까지 올라 이자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체감 청년실업률 24%, 고용증가율은 2014년 세계 46위에서 82위로 추락하고, 46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반도체 착시로 유지되던 수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생산, 제조업가동률, 설비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총체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마다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든 1년이었다"고 재차 피반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J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만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남북경협 장밋빛 청사진도 모두 일장춘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지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재차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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