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세종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시가 9일 인구 30만 명을 돌파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5년 10개월 만에 인구가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시민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 세종시는 미래가 더욱 주목받는 도시이기도 하다.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평리와 연기군 일대에 세종시가 터를 잡은 것은 어찌 보면 땅의 운명이다.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곳은 유력한 후보지였다. 이후 행정수도가 쟁점이 된 것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다. 박빙의 승부에서 선거 막판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공약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노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신 행정수도 건설위원회를 만들어 1년 내에 입지선정을 끝내고 2~3년 내에 1,500만평의 부지에 수용인구 50만 명의 도시를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판을 뒤흔든 공약으로 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착공 5년 만에 세종시로 출범해 이제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기관이 이전을 끝냈다.

세종시의 가파른 성장세를 두고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에 따른 결과라는 긍정 평가와 주변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교차한다. 인구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인구를 흡수해야 하는데 인근 대전과 청주 인구가 주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폄하할 수준은 아니다. 세종시로 순 유출된 청주인구는 2천638명이다. 대전은 2014년과 2015년, 2년간 대략 3만 명의 전출자가 상당수 세종시행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정도 인구를 갖고 세종시가 충청권 인구의 블랙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세종시 인구는 매년 3만∼5만 명씩 증가하는 등 도시팽창 속도가 빠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세종~청주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는 등 도로인프라도 눈부시게 개선되고 있다. 물론 인구증가와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향후 발전가능성 때문에 세종시는 한동안 아파트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지금도 대전·청주와 비교하기 힘들만큼 아파트가격 오름폭이 가장 크다.

이제 인구 30만 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한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청주·대전·천안 등 주변도시와 갈등과 대립 대신 상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 같은 토대위에 행정수도 현안도 마무리돼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작업도 제동이 걸렸다.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효율성 추구와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시 행정수도는 언젠가는 완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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