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국회의원 또 낙마, 후보들 자세부터 변해야
제천·단양 국회의원 또 낙마, 후보들 자세부터 변해야
  • 중부매일
  • 승인 2018.05.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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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협의로 의원직 상실된 권석창 / 뉴시스
선거법 위반협의로 의원직 상실된 권석창 / 뉴시스

권석창(51· 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내 당선무효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다. 권 전 의원에 앞서 3년 전 4선 중진이었던 송광호(새누리당) 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잃어 20여 년간 화려한 정치생명을 불명예스럽게 끝냈다. 공교롭게도 전^현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모두 불법행위로 법정에 올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송 전의원과 권석창 전의원이 법정에 서게 된 사유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당선이 중요해도 고위공직자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볍게 본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치명상을 준다는 교훈을 준다.

권 의원은 엘리트 관료출신의 촉망받는 초선의원이었다. 행정고시를 패스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년 전 4·13 총선에서 당선돼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당시 총선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권 전 의원은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당선 2년 만에 야인(野人)으로 돌아갔다.

권 의원의 지역구 선배인 송 전의원은 선거 때마다 낙선과 재기를 반복하며 다선의 중진의원으로 성장한 역량 있는 정치인이었다. 국회에서 정권과 재벌 등을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마다하지 않아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코레일 지역본부 제천 유치, 제천 장락선 철도 이설, 중앙선 철도 복선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업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뇌물혐의로 한순간에 추락했다. 정치말년에 철도부품업체 대표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비리의원으로 전락했다. '철도 마피아'라는 낙인이 찍히고 뇌물비리 혐의를 끝내 털어내지 못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사례가 많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이후 충북도내 자치단체장중 4명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중 2명이 불법선거운동과 비리혐의로 군수 직을 상실했다. 지난 4월엔 나용찬 괴산군수가 보궐선거로 당선 된지 불과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임기도중 직위를 잃으면 지역사회엔 큰 리스크다. 행정공백은 물론 현안사업 예산유치에도 차질을 빚는다. 그나마 이번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여럿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길을 걸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우리 정치문화가 성숙해지고 선진화되려면 정치인들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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