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최저임금 합리화 및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6·13 지방선거 공약 1탄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던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파기한 마당에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믿을 수 있겠냐는 유권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시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관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실제 임금을 지급할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현행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해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울상 짓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예측불허의 불확실한 예산집행이 아닌 서민들, 특히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소득 서민들이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확약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3억이하인 경우 현행 0.8%→0.5%로, 3억이상~5억이하는 현행 1.3%→1.0%로 인하하고,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고사항인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임차인에 대한 갑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톤트럭 주소유층인 소상공인의 신차 구입 부담 해소를 위해 노후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한국당은 특히 전통시장 살리기 등 안전시설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시설을 대폭 확대해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 재난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약속했다.

이밖에 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청년창업인 대상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를 도입해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