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한국당만 '나 몰라라'
지방분권 한국당만 '나 몰라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5.17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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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중 유일하게 지선 10대 공약에 외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국민, 표로 심판할 것"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5. / 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여야 4당이 지난 16일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국민 앞에 제시한 가운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지방분권 관련 약속을 내놓지 않아 지역 민심이 또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6월 개헌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럼없이 파기한 데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선거에서 조차 지방분권 과제를 외면 한채 지역민에게 표를 구걸한다는 게 맞느냐는 힐난인 것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국민과 약속했다.

바른미래당도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고, 민주평화당 역시 '국회의원'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더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또한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국당의 10대 공약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 10대 공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등이다.

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이 전부로, 지방분권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17일 본보와 통화에서 "(한국당은) 지역의 미래나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당으로 본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이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당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어떠한 공약 제시도 없다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 중앙집권적인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심한 정당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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