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5일 청주경실련이 내년도 충북도 예산안에 문제가 적지않다며 상당액의 삭감 및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4년부터 도민이 주인되는 시민활동 일환으로 각 지자체 예산안을 평가해온 청주경실련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입 중 자주재원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직성 세출예산의 증가율이 높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예산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이 문제삼은 품목들은 14.5% 증가한 업무추진비, 16.4% 증가한 물건비(여비), 그리고 37.8%가 증가한 자산취득비 등이다. 여기에는 도의회의장 차량, 공무원 휴가를 위한 전용콘도 10개 구입비 등 불요불급이 의심되는 품목들과 함께 전년 대비 액수가 과다 상향조정된 품목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과다한 도정 홍보 예산 책정과 선심성 예산의 책정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관련 예산의 대폭 조정과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각각 32.2%, 29.5%, 52.4% 증가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의 민간이전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14%인 1백13억2천여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의회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경실련의 예산안 심의는 국민 혈세가 건전재정 운용원칙 아래 편성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삶의 질 하락을 체험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사회개발비가 전년 대비 0.4%p 하락한 가운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8.9% 감소한 대목 등에서 충북도의 예산안 편성기조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과연 주민 삶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있는가 되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예산안 심의중인 충북도의회에 대해 청주경실련의 문제제기와 주민들의 우려를 잘 헤아려 철저한 예산안 심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은 구체적인 액수와 퍼센트 등 수치로만 환원되지 않는 집행부의 편성기조와 원칙 등을 담고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여지도 있겠고 지역주민을 대리한 의회가 양해해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도의회는 그 모든 내용을 고루 잘 헤아려 주민혈세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6대 도의원들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냉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