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지역개발연구소가 27일 개최한 「청주·청원 자치행정구역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정책 토론회에서 김상해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청원 구역통합의 기준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청주·청원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으며 지역정서나 주민정서 또한 모두가 하나이고 청주광역권 구성을 위해서도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통합을 강조 했다.
이와함께 김교수는 『현재 청주시와 시의회 및 시민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학회는 통합을 찬성하고 있으나 청원군과 군의회는 반대 입장이며 충북도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각각의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분석 했다.
아울러 김교수는 『청주시는 청원군에게 더 많은 양보와 성의를 보여야 하며 청원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익을 따진후 이에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여론은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으며 그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왜 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등의 차원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일부 공직사회와 지역내 일부 기득권층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위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기인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미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훼손되고 만다. 오늘 우리의 현실 그렇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재정의 확보에 달렸다.
이를위해서는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광역화로 인적 물적 예산의 절약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중복투자에 따른 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한예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이룬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과 관련, 여수시민협 공동대표인 한창진씨는 지난 11월 시민의식실태조사에서 91%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합의 효과 분석 결과 도시의 발전은 물론 예산절감과 정부로부터의 지원 폭이 커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95년 청주시와 청원군 처럼 계란형의 지형적 특성을 가진 전국의 28개 시·군중 통합을 이루지 못한 곳은 「청주·청원」뿐이다.
이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무엇이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