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규모 국책사업및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인근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미천한데도 불구, 행정서비스 향상및 재정확충 노력, 주민복지 향상, 지역개발 활성화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높아졌다. 특히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3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어 이제는 어느정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선이후 행정수요 급증과 지역개발 압력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와 광역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충북도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간 주요 분쟁(갈등)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조흥은행 본점유치 ▶충남도-호남고속철도 기점역유치,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유치 ▶경기도-수도권 규제완화 ▶전북도-용담댐 용수배분문제 ▶경북도-문장대·용화온천 분쟁을 들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간 갈등은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결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재력 부재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 판단이 흐려지거나 이성을 잃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수 있다. 이같은 자치단체간 갈등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역갈등을 양산하고 국민대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간 갈등해소및 상호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조흥은행 본점유치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유치를 놓고 대전·충남과 대립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갈등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