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 옹호발언, 누가 공감할까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 옹호발언, 누가 공감할까
  • 중부매일
  • 승인 2018.06.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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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노동부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연상시킨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김 장관 발언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외면하고 당초 계획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연구기관의 시각은 다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과 후년에도 15.3%씩 인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져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특히 향후 2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없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내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 시킨다"며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시작됐다. 실제로 편의점과 음식점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취약층 일자리 감소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중 16만 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 명이나 급감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작심발언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현실과 전혀 다른 인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차 저 숙련 근로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일용직·임시직은 10~20%씩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급 가족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귀를 닫고 '마이웨이'를 부르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이라는 김 장관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붙이는 동안 구직자들은 더욱 좌절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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