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송문용 부국장겸 천안주재

천안시 신당동 225 일대 우량농지개발행위 공사 중 나온 건축 폐자재가 성토현장에 널려있다. / 송문용 기자<br>
천안시 신당동 225 일대 우량농지개발행위 공사 중 나온 건축 폐자재가 성토현장에 널려있다. / 송문용 기자

관청의 전화 돌리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한 번은 겪어 본 일이다. 전화 돌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자신의 소관업무나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이다. 지난달 천안시 신당동 일원 농지 성토공사와 관련해 천안시청 담당부서를 찾았던 민원인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민원인이 우량농지 개발 공사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서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서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에 갈피를 잡지 못해 민원인이 본청과 구청을 오가며 민원 해결을 위해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부서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행정으로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러 시청을 방문하면 본청 허가과에서는 구청 청소과 소관이라 떠밀고 구청 청소과는 본청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으로 본청에서 알아보라고 떠밀었다고 한다. 현재 농지 매립을 하고 있는 현 장소에는 예전에 이미 폐 아스콘과 폐 건축자재 등이 대량으로 매립된 상태여서 이를 원상복구 한 후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 매립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민원인이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문용 충남 천안주재
송문용 충남 천안주재

민원인은 "시을 찾아가도 소관부서는 서북구청 이라며 모르겠다고 하고, 서북구청을 찾아가면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라 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해 답답할 지경이다. 법에서 불법이라고 해도 시청도 구청도 서로 일을 미루니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른바 보신주의와 책임회피주의 전형인 핑퐁행정이 사라지기는 커 녕 오히려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천안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는 천안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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