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청주시의회, 과반 이상 의회 확보 민주당 의혹 규명하나
김용규 위원장 "청주시 지붕형→노지형 전환 납득 안돼"
시 "시의회 발목잡지 말고 사법당국 고발해 원인 밝히자"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 예정인 제2쓰레기 매립장사업을 둘러싸고 의회가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주시가 검찰에 고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지붕형 →  노지형)을 놓고 지난해 주민들이 찬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중부매일 DB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 예정인 제2쓰레기 매립장사업을 둘러싸고 의회가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주시가 검찰에 고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지붕형 → 노지형)을 놓고 지난해 주민들이 찬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 예정인 제2쓰레기 매립장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시의회가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제2대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제2매립장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는 의회가 감사원 감사, 국무총리실 감사 등을 거친 매립장 조성사업에 발목 잡지 말고 특혜 의혹이 있다면 검·경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시의회 도시건설위, 재조사 가동할까?
제2대 통합 청주시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선 6기 때 수적 열세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특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김용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붕형으로 추진하던 제2 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바꾼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합리했던 행정,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매립장 조성 방식은 당초 덮개를 씌우는 지붕형이었다. 청주시는 이 방식으로 공모, 2016년 6월 오창 후기리를 제2 매립장 예정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시는 매립장 예정지 확정 직후 돌연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해 3월 이 방식으로 제2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다.

당시 이승훈 시장은 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제2 매립장에는 악취나 침출수 우려가 없는 불연성 폐기물이 매립되기 때문에 노지형 방식으로 조성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제2 매립장 인접 지역에 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나선 이에스청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다. 지붕형으로 제2 매립장을 짓겠다며 이에스청원 폐기물처리장을 허용한 뒤 전격 노지형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중부매일 DB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중부매일 DB

김 위원장은 "청주시가 나중에 확장이 가능한 노지형으로 제2매립장을 건립하려 했으면 바로 옆에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려던 ES청원에 매립장 용지 적합 통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붕형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바꾼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한국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9월 수적 우세를 앞세워 청주시가 상정한 노지형 매립장 조성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대로 지붕형으로 하든가, 노지형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유야무야' 됐다.


# "시의회 발목잡지 말고 특혜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청주시청 /뉴시스
청주시청 /뉴시스

이에 반해 청주시청 관련 담당부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간부급 관계자는 "제2매립장 조성을 위한 사업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시의회 발목으로 매립장 조성 계획이 1년6개월 정도 늦어진 만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만약 조성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면 검·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내년 1~3월 인·허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공사 업체를 선정한 뒤 5~6월 첫삽을 뜰 계획이다. 조성 사업비는 411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21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매립 용량은 110만㎥며 하루 평균 140t 이상의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다. 사용 기간은 23년으로 2044년 8월 종료된다.

시는 1단계 매립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2단계 매립장 조성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100억7천200만원이다. 매립 용량은 108만㎥이며 기간은 22년이다. 매립이 끝나는 시점은 오는 206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2매립장의 사용 기간은 총 45년이며 매립 용량은 218만㎥다. 매립 면적은 8만8천㎡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조성과정에 대해 각종 감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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