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가 지난 3년간 대표적인 '눈 먼 돈(특수활동비)' 240억원을 써 왔고, 이중 59억원은 정체불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특활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드는 경비로,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 혹은 정보 수사가 필요할 때 건당 현금으로 지급된다. 영수증을 첨부해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으로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장비와 의전비, 각종 진행 경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쓰임새를 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받아갔다"고 국회를 맹 비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정보 공개한 자료(2011~2013년 특할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국회 특활비로 지급된 돈은 약 240억원,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엔 3년간 59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농협은행' 통장에 지급된 특활비는 누가 인출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는 확인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따른 의전비와 행사비에도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는데,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약 3억2천307만원),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천만달러(약 2억8천841만원)를 사용했다.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들도 특활비를 매월 수령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 수행, 위원회 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교섭단체대표들은 매월 6천여만원,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천만원을 따로 받아 간사,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했고,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 책정해 연구단체들에 특활비를 차등 지급해왔고,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특활비를 수령해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참여연대는 추가로 2014년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의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했지만, 사무처는 지난 5월9일 이를 비공개 결정,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국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회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특활비 지출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며 "예산을 편성한 뒤 (비용을) 쓰고 특활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 안되고 법원 공개 요구를 하면 공개 명령이 떨어지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특할비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