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남북, 도로·철도 경협 때 ICT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변재일, "남북, 도로·철도 경협 때 ICT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7.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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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해빙무드의 남북 경협시 도로와 철도 뿐만 아니라 ICT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후원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대북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변 의원은 "2002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와 전자회사들 6개 업체와 함께 30만불의 기금을 마련해 북한에 CDMA 통신망 구축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디"면서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기술과 장비 등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북한도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ICT분야에서도 급속한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변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통신 인프라의 현황, 기술 수준 등 파악해 남북경협의 기회가 왔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최성 남서울대 교수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해 2017년 6월 말 기준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대수가 474만대에 이르며 현재는 500만대 이상이 될 것"이라며 "남북간 이동통신 기술표준 등을 일치시킨다면 미래 통일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북한의 ICT 현황을 설명했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도 발제에서 2001년 중국단둥에 설립했던 하나프로그램센터의 운영경험을 소개한 뒤 "북한의 SW전문인력의 실력이 상당하다"면서 "특히 원천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어 우리나라의 SW전문인력과 협업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ICT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남북간 공동협의기구를 운영해 초기에는 북한의 ICT 인프라 실태조사 실시하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ICT산업협력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모든 발제와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도 한 단계 성장하도록 기회일 수도,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며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ICT 교류협력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경협을 위한 실사단을 구성하는데, ICT 협력을 위한 실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약 200명이 참석해 남북 ICT 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등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 주관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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