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지사들은 24일 청주에서 개막된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에 대한 국정감사와 과잉．중복자료 요구 관행의개선을 요구하고，지방선거제도 개선과 특별 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통한 지방분권의 촉진에 적극 나서줄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이날 시ㆍ도지사들은 식약·노동청 등 중앙정부가 지방에 박아놓은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시·도 이관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고한다．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환경·노동·통계·보훈·식품 등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3분의1 정도를 어떤 형태로든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와 시에는 식품·의약을 다루는 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 통계를 다루는 기획실 통계과， 환경문제엔 환경·수질관리과 등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특별행정기관들과 업무규모만 다를뿐 그 본질은 같은 중복기구들이 숱한게 사실이다． 예산·인력의 낭비요인은 물론 지도·감독의 2원화에 따른 국민불편과 행정교류 난항 등 부작용이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정권 초기에는 어김없이 작은 정부 추진에따른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발표되지만 후반기에 가면 계획이 자취를 감추고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99년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도 538개의 중앙사무 지방이양을 결정했지만 내려온 것은 1백20여개에 불과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수차례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전 등을 요구할때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를 달고있지만 민선 3기를 맞아 이제는 어느정도 업무 능력과 수준이 성숙됐음을 고려해 적극 검토돼야할 것같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