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 결과, 제도 개선 52.8%·폐지 42.3%
참여연대 즉각 폐지 요구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의장단 선출을 놓고 한 달 넘게 공전 중인 데다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8.07.05. / 뉴시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의장단 선출을 놓고 한 달 넘게 공전 중인 데다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8.07.0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 95%가 국회의 대표적 '눈 먼 돈'인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6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9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를 현행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5.1%(제도 개선 52.8%·폐지 42.3%)인 반면 지금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잘 모른다'는 2.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폐지 40.7%)에선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했고, 정의당(46.6%·52.4%)과 자유한국당(42.6%·48.5%) 지지층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들(46.8%·43.8%)은 개선과 폐지 여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제도 개선 70.7%·폐지 21.7%, 대전·충청·세종 제도 개선 59.1%·폐지 30.9%, 서울 제도 개선 53.1%·폐지 44.7%, 경기·인천 제도 개선 51.7%·폐지 44.4% 등이었다. 또 호남은 제도 개선 43.7%·폐지 54.9%, 부산·경남·울산도 제도 개선 43.1%·폐지 48.9%로 이들 지역에선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천443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이중 501명이 응답해 응답률 4.4%를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인포그래픽 / 뉴시스
인포그래픽 / 뉴시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의 '눈 먼 돈'을 파헤친 참여연대는 이날 특활비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특활비의 즉각 폐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2011~2013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들 정부기관의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활비 지출내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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