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충북의 대응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충북의 대응
  • 중부매일
  • 승인 2018.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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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7.18 /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7.18 / 연합뉴스

[중부매일 중부시론 정삼철] 최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여건 진단과 함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당초 계획하였던 올 경제성장률을 3.0% 성장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외형적으로는 경제지표가 좋은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것은 그 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중심 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중심 경제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표방한 일자리 정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수요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따라 국민일자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규모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서민경제가 위축되며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창출의 주역인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측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쪽으로 정책 비중을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자원배분 측면에서 수요창출의 핵심인 소득분배 중심의 성장전략을 위한 소득 향상을 싫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도 대내외적인 경영여건과 상황이 악화되면 신규 투자를 뒤로 미루거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구실로 기존 일자리를 줄이거나 아예 채용을 포기해 경제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종합적인 현실경제 상황을 감안해 금년 초에 전망하고 계획했던 경제성장률 지표를 재조정하여 낮추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제상황은 경기측면에선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와 체감과는 괴리가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대외적인 세계경제는 회복세의 지속이 예상되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당초 목표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도 매우 불투명하고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충북경제는 상반기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좋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상반기 동안 국내수출이 6.5% 증가한 가운데 충북은 무려 22.8%가 증가한 11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한 해 수출과 맞먹는 규모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업황전망지수와 기업경기전망지수 모두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특히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매출감소,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생산자의 제품재고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충북의 하반기 지역경제 정책도 대내외 여건과 상황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외형적 성장지표에 자만하지 말고 현장중심의 보다 지속적이고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산업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제품 및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혁신경제 성장의 원천경쟁력은 핵심기술력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은 기업뿐 아니라 도민들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주체 모두가 혁신리더 주체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충북경제의 주역으로 함께 합쳐서 다가오는 대내외적인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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