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이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지역민의 삶이며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 발전정책 조차 현장소통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3천67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지난 5년간 1조5천억원을 전통시장에 쏟아 부었다.

실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현대화, 시장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으로 2013년 2천177억원, 2014년 2천151억원, 2015년 3천363억원 2016년 3천60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2017년에만 3천674억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상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시설투자 예산에 집중해서 전통시장 고유의 특색에 맞춘 경영 컨설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반영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집행이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 하드웨어 부문 사업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편의성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만으로는 마트나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창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에만 집중해 전통시장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폐점하는 등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예능프로그램과 같이 경영 컨설팅 등 현장 소통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시장과 점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창업 점포 및 기존 점포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상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도 "지역상권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유의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훈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