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법령 개정·공안 등을 제외한 경찰 업무를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넘기고， 경찰청 소속도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5조원에 이르는 경찰예산을 지방으로 넘겨주기 위한 시·도 경찰재정교부금법도 조기에 제정키로 했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들어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이나 자체 예산편성 및 자치경찰제 등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도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을 갖고 국민을 위한 일만 하라』고 말해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파출소의 현 실태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아 안타깝다．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파출소에서 취객이나 범죄자들로 부터 공무집행의 방해는 물론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같은 공권력 침해사범 등의 채증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파출소내 CC TV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선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 TV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성능이 좋은 CC TV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1백46개 파출소와 초소 및 분소에 모두 2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디지털 CC TV 설치를 추진， 지난해 말 모두 완료 했다．
급박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 경찰관이 작동 버튼을 눌러야 녹화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 상시녹화는 물론 녹화된 화면을 한 달 이상 장기간 보존할 수 있어 파출소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다．
또한 음성저장과 함께 파출소와 경찰서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해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일선 파출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초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었었다．
충북경찰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 파출소에 설치한 CC TV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전망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디지털 CC TV로 교체한 후 오히려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카메라를 교체하지 않고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한대가 고정 설치되어 촬영 사각지대도 노출되고 있어 파출소에 설치된 CC TV가 인권 및 공권력 침해사범 채증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