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회 전반의 무관심과 정부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통합교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시위 등이 펼쳐진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을 일반 학교에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학급에 배치해 교육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며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30~40년 전부터 주창된 이러한 장애인 통합의 이념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도 특수학교 중심의 분리교육으로부터 특수학급 중심의 통합교육 형태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인데다, 내용면에서도 물리적 수준의 통합에 머물고 있다. 특수아동을 일반아동의 교육환경에 가깝게 배치할 뿐이며, 진정한 통합형태인 물리적·기능적·사회적 통합의 실현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 진흥법 등 법적인 체제만 겨우 갖추었을 뿐 후속적인 지원이나 자원 제공이 너무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3~17세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000여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1000여명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으나 나머지 4만여명은 특수교육교사나 보조원을 갖추지 못한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 2%에 불과한 특수교육예산 비중으로는 전국 각급 학교의 통합교육에 필수적인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권 존중과 전인교육 실천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마찰을 일으켜 2차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및 부모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장애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 통합교육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선결조건이 된다.
 수많은 날들을 고통과 눈물로 보내는 장애아 부모들은 장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주체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적 차원에서의 헌신이나 자발적 각성과 대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예산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통합교육부모단체연대는 특수교육예산의 3% 증액으로 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에 유급보조원을 배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특수학급을 폐지하는 퇴행적 자세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1년에도 몇 차례씩 교육시설들을 옮기며 눈물을 흘려야하는 장애학생들과 부모들의 고통은 해소될 수 없으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들의 인내심과 사명감은 곧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의 교육권 및 인권 보장은 물론 장애편견 없는 세상은 기대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