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현실은 개혁의 연속이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때마다 거창한 구호와 함께 정치,사회,경제 교육할것 없이 개혁을 치루며 그때마다 홍역을 치렀다.
 현대화,선진화 하려는 과정에서 성급하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역작용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혁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개혁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사람을 잡아들이고 무능공무원을 감축하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다시는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장담하면서 바뀌는 정권마다 개혁을 주창했다.
 그런데 아직도 매일 매시간마다 신문보도와 TV뉴스를 통해 뇌물, 사기, 금융비리 등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비춰진다.
 대학을 나와도 한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처지에 대학입시 제도만 개선하고 교육 전체를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일 그나마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올수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당장 폭력이나 사회불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길게 볼때 건전한 사회문화를 퇴색시킬수도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혁에 식상해 하고 회의를 갖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식상해 하는 것은 흔히 새로 들어온 정권이 앞의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개혁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흐름으로 보아 부정할수 없는 사실로 이 현상은 특정한 한두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의 원천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다.
 우리 사회는 상류 집권층, 기득권 세력의 부도덕과 부패를 비난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적어도 5.16이후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로 그 당시 최상층에 있던 권력자들의 몰락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는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더많은 사람,더만은 사건이 터지고 있다.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집권하면서 개혁의지를 실천할 경우 앞의 정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앞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려 낼곳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또한 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할수 있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공감할수 없다면 그 개혁은 이미 정당한 개혁이라 할수없고 정치적 보복으로 격하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개혁은 건전한 사회문화 정서를 우선으로 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사회 내부에 뿌리박혀 있는 부정적 요소들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는 부패심리, 만연된 사행심에 편승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땅 투기 등등-을 날려버리고 진정한 교육개혁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해 자식 키우는 부모는 너나없이 정책을 신뢰하는 개혁의 사회를 만들고, 우리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동참하는 개혁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갈 것이다. / 한나라당 상당지구당 위원장 김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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