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독자편지 이영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국정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영수증조차 없이 사용되던 잘못된 관행이 이제야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들에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진작이 없어져야 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정책개발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이상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주장해 왔음에도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혈세가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이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항목에도 없지만 단체장이 임의로 편성해 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지역 각 시·군만해 한해에 수백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없이 써왔다고 한다. 이는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배정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자체를 지방의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음성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등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재량사업비가 모두 나쁜것은 아닐 것이다. 주민접촉이 잦은 지방의원들에겐 시급한 마을의 숙원사업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재량사업비의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나 굵직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연의 임무인 의회가 재량사업비 명목의 쌈짓돈을 받아쓴다면 집행부와의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의회도 성숙해져야 한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재량사업비 배정부터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지방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다. 재량사업비에 연연해 의회의 공신력과 권위가 실추된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나을 것이다. 이번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면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손을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