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최근 경제난국에 청와대가 부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곤두박질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탈(脫)원전 등 정부 출범이후 추진됐던 주요경제 정책이 당초 취지에 달리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것은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엊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선 밑바닥 경제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 규탄집회'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것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등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외식 자영업 단체가 거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통계연보에 드러난 자영업 폐업통계는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0만9천여 명에 달했다. 올해 폐업하는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95% 이상이 식당, 주점, 치킨점, 커피숍, 소매점등 자영업자다. 특히 퇴직이 본격화된 베이비부머세대(58년~63년생)가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얼마 못가 밑천만 날린 채 문을 닫는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영업자도 제살깎이식 출혈경쟁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최악의 실업난이 이어지면서 7월 고용동향은 꽁꽁 얼어붙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년 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증가율은 0.0%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은 경제현실은 물론 국민정서와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수정하면 국민이 불신한다고 보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밝힌 것도 안타깝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4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수백만 4050세대가 이젠 '중년실업'으로 고통 받거나 자영업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권의 핵심부에선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우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해찬의원은 중부매일 인터뷰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식의 고집스런 개혁이 계속된다면 잘못된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된 서민들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