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30일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의결했다.

30일 균형위에 따르면 이번 안건에는 지난 2월1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의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역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균형위 주도로 우선 2019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안)은 300억원을 반영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해 각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한 후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 내년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