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대 최고 고용률'강조, 민심은 알고있나
민주당 '역대 최고 고용률'강조, 민심은 알고있나
  • 중부매일
  • 승인 2018.09.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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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8.8.31 / 연합뉴스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8.8.31 / 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일자리 참사', '양극화 쇼크', '절망하는 자영업자'등 오늘의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비관적인 수식어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욱 고삐를 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과 토목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현장의 부작용이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장 실장은 경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청와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워크숍 자료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과 한국은행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자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달리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청(黨靑)이 이런 인식을 가졌으니 자영업자들이 폭우 속에 광화문 거리를 메우고 "정부가 대기업 귀족노조 눈치만 본다", "우리 같은 영세사업자도 챙겨야할 국민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절규가 되는 것이다.

당청은 시간이 고용과 양극화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투입할 수 있는 국민세금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천억 원보다 22.0% 늘린 23조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 중인데, 일자리도 만들면서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을 쏟아 부으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조너선 웨출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국내언론과 인터뷰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면 어느 순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 새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투입됐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고작 5천명이 늘었다. 그런데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책방향을 바꾸기는 커 녕 혈세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새로 취임한 통계청장이 묘수(妙手)를 부리지 않는 한 경제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53%로 주저앉았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부족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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