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중부시론 정삼철]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지역공약에 포함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연구, 현장실사, 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하였고, 각 지역에서 신청한 원주, 충주, 영주, 청주, 세종, 논산, 나주 등 7곳 모두가 선정되었다.

이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정의견에 따라 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의 수준으로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직은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된 것일 뿐 가야할 길이 아직은 멀고 극복하고 넘어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정부발표 자료에도 향후 개발규모와 업종은 전문가의 평가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 및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고, 정부주도와 책임 아래 직접 개발하는 것이기에 각 지역에선 당연히 관심이 높고 선호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단 후보지의 특징은 산업측면에서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고, 입지측면에서 해당지역의 산업특징과 연관기업, 공공기관의 집적도, 인근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기존 산업단지와 확연히 차별화된 형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산단의 조성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과 다르게 단순한 공장들의 집적지가 아닌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종합협업시스템 국가산단으로 조성, 기존 도로와 용수 등 기본인프라 이외에 미래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조성, 획일화된 천편일률적이 형태가 아니라 청년선호 매력의 국가산단으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북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후속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 충북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충주와 청주 2곳 모두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쁨을 1차적으로 도민 모두가 맛보게 되었다. 그간 충북은 지난 1997년에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 이후 단 한 곳도 국가산단으로 지정 개발된 곳이 없다가 무려 20년만에 후보지에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당초 계획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및 협업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주변지역과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미 충북은 청주권의 발전집중도가 높은 반면, 북부권의 제천, 단양과 남부권의 보은, 옥천, 영동 등은 낙후되어 상대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적으로는 충북의 국가산단이 충북경제 4%의 달성과 5%의 도전을 위한 경제성장판이 되도록 해야 하고, 내적으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후속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북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칭)국가산단협력지원단 등의 시스템을 구성 운영해 주거환경과 산업인력 공급은 물론 교통, 문화, 교육 등 제반 생활 기반인프라 등에 대한 후속적 과제가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충북 도내 상대적 소외지역과의 연계나 이들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도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모처럼만에 주어진 충북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후속과제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