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천안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 송문용 기자
  • 승인 2018.09.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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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의원, 천안시 민간위탁 업무 개선 방안 제시
엄소영 의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인식 변화 필요성 강조
권오중 의원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6일 열린 가운데 권오중·엄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권오중 의원이 '천안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다'는 주제로 발언했다.

권 의원은 "민간위탁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관련 예산이 6.6%인 약 985억 원일 정도로 규모가 날로 늘어나 현재 상태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사업 후 내실 있는 성과 평가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개선을 위해서 '관행적인 위탁 재협약 보다는 성과평과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합의서 작성',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 후에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도록 지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효율적인 성과평가 지표 마련' 이렇게 총 5가지 방안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엄소영 의원.

이어 '천안시 출산율, 우리의 인식개선으로 높이자'라는 주제로 엄소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엄 의원은 "저출산이 심화돼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결국 한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고 비록 천안에 청년층 인구가 많아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청년 일자리 부족, 과도한 주택가격, 출산 후 보육의 어려움 등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개인 가치관의 변화'로 이 같은 문제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 또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천안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낮추고 사실혼인 부부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하는 등 출산을 계획한 부부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이들의 출산도 축복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퇴근 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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