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이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은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청신호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 등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도록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미 긴장이 여전하지만 핵문제 등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변수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신설된 북핵외교기획단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분발을 촉구한다.
한국이 6자회담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발휘할 만한 여건도 성숙돼 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불가침’ 원칙에 회담 주최국인 중국 등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한국은 북-미 양쪽 모두와 대화채널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 양쪽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희망하면서 전쟁 대신 리비아식 핵문제 해법을 중시한다는 보도 등이 나오는 것도 고무적이다.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북핵 개발 논란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전문실무기구를 구성해 검토하도록 넘기고 다음 3차 회담의 ‘계속 안건’으로 잡는 방안도 사전 조율중이라는 소식도 워싱턴발로 나와 주목된다.
6자 회담 개막에 앞서 23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3국 정책협의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보다 세련되게 보강해야 한다.
3국간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폐기에 따를 단계적 대응방안과 안전보장 방식 등이 집중 조율될 것이다.
6자회담이 열리면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접촉을 통해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역으로 북측의 솔직한 입장을 미국에 알려주면서 조정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때마침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네티즌과의 토론회에서 북한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대북 선제공격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미 행정부도 북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구상하고 이번 회담에서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북측은 94년 제네바 기본협정 등 대미 협상 경험이 풍부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참가시킨다는 소식이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불가침’ 원칙을 공동 선언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