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여야의 밥그릇 챙기기와 당리당략 때문이다.
그동안 여론이 그토록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하면서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해왔건만 지금으로서는 지역구 의석만 14석 늘려 의원정수를 287명으로 하는 쪽이 유력한 모양이다.
어쩌면 뻔뻔스럽게 여론을 핑계대면서 비례대표까지 늘려 당초 속셈대로 299명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시한을 네번이나 어기면서 거론했던 방안들을 보면서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는가 하면, 비난여론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정수 273명 동결, 지역구 증원, 비례대표 감축이라는 어이없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급기야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의원정수를 26명 늘리는 방안까지 짜냈지 않았던가.
그러더니 이제와서 한가지 방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한채 의원정수 287명안과 273명안을 놓고 표결을 하겠다니 정말로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나마 지금 보아서는 27일 표결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지하는 287명안이 단독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273명안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이 안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심으로 의원정수를 동결하겠다는 것인지, 비난의 화살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돌리고 은근슬쩍 증원방안에 묻어가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법 개정을 하지 못하는 사태로 인해 현역의원들은 현행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반면 정치신인들은 손발이 묶인채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준비를 해야 하는 각 정당 실무자는 물론 중앙선관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 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야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네번의 시한을 넘기며 고심한 만큼 국민정서와 여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