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주도하여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국정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현재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여 큰 혼란없이 정부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절대로 대통령 유고상황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향후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것만도 우리사회에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택을 하고 싶었을까? 민주당과 한라당이대통령의 탄핵이 가져올 결과를 몰라서 이를 선택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아마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들고,별달리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야당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것은 국회의석이 헌법개정을 할 만큼 다수이므로, 이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 탄핵의 발상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구조하에서 유권자를 무시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서,찾아졌을 것이다.이들에게는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었다. 따라서 선거결과가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패배 우려 속에서,언론이 여론방향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노대통령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몰랐던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에 관해 제기되는 의구심이다.40석에 불과한 작은 정당에서 제1당 자리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승리만으로는 안된다.압도적으로 커다란 승리를해야한다.다시말해 훌륭한 선거운동과 좋은 정책공약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탄핵의 결과를 몰랐을리 없다.탄핵의 결과가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연결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찾기가 탄핵저지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필자의 추측을 증명하려는 것은 어리석다.필자가 허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대통령과 측근들은 탄핵의 결과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탄핵감이기 때문이다.
 이제 탄핵결과의 주사위는 던져졌다.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그리고 야당은 유권자의 현명함을 알게 될 것이다.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 옛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야당에게는 돌파구가 없을까? 불행히도 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선거연기나,개헌시도 등은 논의자체가 다시 한번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혹시 국민에게 사과하고,대통령을 일선으로 복귀시켜,실언 잘하는 대통령의 실수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다 작은 패배를 원한다면, 그들의 선택은 정치를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족을 달자면, 두 야당의 입장문제이다. 열리우리당과 대체관계에 있는 민주당은 탄핵보다 더한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할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한나라당 처럼 거대정당이 대통령 탄핵을 동의한 부분이다.왜 박관용의장이 우리당 젊은의원에게 멱살이라도 잡히도록 버려두지 않았을까. 얻어 맞아야 이기는 21세기 정치를 이해할 만한 인물이 한나라당에는 없었던 것 같다.
 / 김 도 태 충북대정외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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