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불신 바로잡아야" 개혁 촉구
문 대통령 "사법불신 바로잡아야" 개혁 촉구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8.09.1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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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사법독립·신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9.13.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9.13.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사법부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우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성희롱 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각각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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