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대선자금 ‘출구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현행법상 정당에 유입된 자금의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득불 개별 정치인의 불법자금 사용 내역을 밝혀 추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탄압’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발끈하는 등 정치권이 검찰의 차후 행보를 주시중이다.
 
 불법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정신이다. 따라서 정치권에 전달된불법정치자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은 옳다. 그것이 법 논리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정당에 전달된 자금의 몰수와추징을 못하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표적에 선 한나라당의 논리는 다르다. ‘10분의 1’공방을 불러일으킨,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전달된 불법자금 규모의 현저한 격차에서 출발한다. 검찰의 출구조사는 따라서 집권세력의 ‘야당 죽이기’ 수순이라는게 한나라당 논리의 귀착점이다.
 탄핵철회 문제와 대선자금 출구조사를 막후 연계사안으로 보는 정치권 주변의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은 절호의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기 바란다. ‘과거 정치’의 빚 청산을 검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할 기회다. 검찰의 수사와 여론에 맞서 불법자금의 조달.사용이 불가피했던 과거정치의 어두운 유산을 애써 변명해야 하는 승산없는 싸움에 몸을 던질 것이 아니다. 당의 이름으로 문제가된 불법자금을 국민 앞에 되돌리고, 이벤트용 천막과 폐당사가 아니라 진정 빚더미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보이기 바란다. 그것이 아직도 여야 정치권의 새정치를 위한 다짐의 진정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하다. 과거의 그림자를 건성으로, 입으로만 덮을 수는 없다. 적지않은 금액이기는하지만 그래도 주머니를 털어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눈에 ‘통과의례’이상의 새로운 신뢰와 기대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선자금출구조사는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의 주도 문제와 관련한 이슈 선점의 기회라는얘기다. 구태정치의 소아적, 퇴영적 의식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불법자금’ 문제에 접근하는데서 정치권의 활로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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