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18.9.19. / 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남북 정상이 엊그제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번 합의엔 북한 핵시설, 핵탄두, 핵물질 리스트에 대한 신고문제와 구체적 비핵화 일정 등 비핵화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는 긍정론도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의 핵 사찰 수용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단 진전은 있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6개항에 걸친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이 남북경제협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협사업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북한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남북경협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엽회 회장등 경제인들의 행보도 관심사다. 남북경협 1단계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담겨있다. 특히 노동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유엔·미국 제재가 해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재개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공단을 전격 폐쇄한 이후 2년간 공백이 생기면서 124개 입주기업 중 현재 국내외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약 60%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는 케이엠에프, (주)에스디비, (주)에스엠테크텍스, 한스산업(주), 자화전자등 충청·대전권 5개 기업도 포함됐다. 종업원은 모두 남^북측 합쳐 2550여명에 달하며 투자금액은 300억이 넘는다. 북측종업원 1천26명을 고용했던 충북 소재 자화전자는 2007년 개성공단에 공장 문을 열고 북한 주민을 고용해 휴대전화 부품 생산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철수했다. 고가의 생산설비는 여전히 개성공단에 남아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다수 기업이 공단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조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26%, 제도 정비 등 기반 조건이 충족되면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약 70%로, 97%가 재 입주를 희망했다. 무엇보다 재개가 결정되면 수개월 안에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

단계별 남북경협 구상중에는 남측 접경지역에 북한근로자들이 내려와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통일경제특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 경제효과만 159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에겐 침체된 내수 시장의 한계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돌파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 경협은 지방 중소기업에겐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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