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요청한 전쟁지원본부 설치, 행안부가 거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부처의 약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14만7천명)과 15개 정부출연기관(3만5천명)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사시 비상계획이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육사출신인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10개연대),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방어하는 반면, 행정수도 세종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인 실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 9월1일 행정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시 전체로 확대돼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부처가 밀집된 세종시는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주요 공격 대상이고,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조직의 심대한 손실로 이어져 기능 마비는 물론 다수의 인적 손실로 전쟁수행에 결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과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올 국정감사시 행안부 차관 등의 증인 출석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또 "(행복청이 국방부에도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오래전 일로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과 국방위는 최초 행정수도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안부 차관, 행복청장, 세종시장, 국토연구원장을 올 국감 주요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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